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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1955. 5. 31.

4286행상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06]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행정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불변기간경과로

본건 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입찰이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지라도 우선 매수권자인 참가인을 제외하고 원고가 낙찰자 될수 없고 또 원고가 판결상 낙찰자로 확정되면 참가인의 우선매수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참가인은 본건에 있어서 주당사자인 공동 소송인의 지위에 있고(단기 4285년 행상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조평재 김찬영 최백순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관재위원회규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8조 ...

판시사항

개정전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기간경과와 소송의 적부

2. 대법원 1955. 9. 27. 선고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4288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9]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판결요지】 관재청장의 임대차계약갱신 최고의 공고는 사변으로 인한 관재행정의 정돈상태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행정조치라

말일까지도 임대차계약 갱신절차를 경유하지 아니 하였음을 논쟁하나 원래 동 갱신절차는 6.25사변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원고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시한 바 단기 4286년 11월 6일임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인즉 원고가 동 계약을 다시 갱신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배척하는

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소원재결에 의한 것이요 동 청장지시에 의하여 그 기간내인 동년 11월 31일까지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동 청장의 훈령에 위반한 것이라 운위하나 원래 관재청장이 우 11월말일까지 갱신계약할 것을 공고로써 지시한 것은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각 임차인이 각처에 피난산재하여 소재불명 또는 조난 사망등으로

선고일	1955.09.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3. 대법원 1957. 1. 11. 선고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4289행상70 판결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집5(1)행,001]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판결요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청산의 결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신봉주의 상고이유는 본건 계쟁의 귀속재산은 대한농회가 그 해산전인 단기 4281년 4월 29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여오던 재산인바 6.25사변관계로 세태가 자못 혼란에 도하였을 뿐만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동 농회가 단기 4284년 5월 31일자로

해산이되자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초순경 본건 계쟁재산중 서울 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의 대지는 소외 1에게 동 소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외 2에게 동구 (주소 3 생략) 급 (주소 4 생략) 대지는 소외 3에게 각각 대여하고 당시경 동 농회에 대한 전기 임대계약을 취소한 것이다.

선고일	1957.01.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신봉주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제4조 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해산된 법인과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4.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4290행상11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0]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판결요지】 묘지화장 매장 급 화장에 관한 사무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가 보건사회부의 소관에 속함은 정부조직법 제23조의 명정하는

57행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묘지화장장 매장 급 화장취체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86년 10월 13일 상고인이 피상고인에게

제22호) 폐지하여 약사법 (4286. 12. 18. 법률 제300호)을 제정하고 전염병예방령 (4248, 6, 제령 제2호)을 폐지하여 전염병예방법 (4287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을 제정하고 조선의료령 (4277.8, 제령 제31호)을 폐지하여 국민의료법 (4284. 9. 25.

선고일	1957.07.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묘지,화장장,매장및화장취체규칙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정부조직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

판시사항

군수와 개장명령권한

5.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판결요지】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보지한 자는 관재당국과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국한한 것이요 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외 1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4. 7. 31

제출하여 중구출장소 제677호로 접수되었으나 기후 동서류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기로 재차 임대차계약 신청서를 피고 관재국에 제출하였든 바 동 중구출장소는 동년11월 18일 제1,002호로 차를 재접수 하였든 것이다(갑 제9호증 참조)그런데 피고 관재국은 원고의 우와 여한 임대차계약 신청에 대하여 하등의 처분이 없음으로 원고는 동 임대차체결의 촉진을 위하여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6.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본건재산은 8·15해방직후부터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차관리하던 재산으로서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재산2층부분에 소외 3과 동업으로 「로맨스」다방을 경영중 단기 4286년 7월 20일자 동 다방에 대한 일절권리를 동 소외인이 취득한 후 동년 8월 1일자 차를 원고에게 위탁 경영케 하였던 바 원고는 동 사실을 부정전대라는

해 행정사건의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재산에 대한 소외 1의 계약을 취소하게 된 근본요건이 부정전대라는 결격사유를 전제한 것이므로 근본취소요건인 부정전대의 성립이 없다면 전기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소외 1의 부정전대 유무를 조사심의한 단기 4290년 7월 31일자 소청심의판정만이 적법한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7. 서울행정법원 2003. 1. 15. 선고 2001구25210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2001. 12. 31.

4286행상37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각 참조), 이 때의 집행행위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를 적용하여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0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2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계약기간이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

선고일	2003.01.15 [행정] 1심사건
법관	한기택 박평균 고홍석
법무법인	일신 화백
변호사	김세한 황상현
사건명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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